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 수당 이렇게 한다면 받는다(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수급조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 수당 이렇게 한다면 받는다(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수급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예측 제도권을 편입시킴으로써,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생태계를 수축하기 위함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은건설업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 간 환급 지원하며, 납부 마감 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의하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전직 아니면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전직 아니면 재창업입니다. 사업종료 직후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실업 수당 수급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수급조건을 다시 보시면 ”재취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란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한 자영업자 중,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비자율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가정 수령액은 아래의 을 이용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도덕 115조의 3에 의하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 의사소견서에 따른 질병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폐업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요구하는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위의 표와 같이 요구하는 등급의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월 보험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월 보험료인 40,950원을 1년간 납부하면 1,092,000원을 4개월간 수령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와 실업 수당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험료 : 등급별 기준보수 * 보험요율(2.25%)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 * 60% 2.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위의 표와 같으며, 최소한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아니면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무실 내에 상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 서류란에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