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1위, 기초연금 노후에 얼마나 도움될까

노인빈곤율 1위, 기초연금 노후에 얼마나 도움될까

은퇴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며 세금을 열심히 냈는데, 정작 나이가 드니 애매한 기준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며 기초연금 자격 기준을 선별하니 억울할 것입니다. 수입이 아예 없음에도 집 달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 주택 가격이 올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자동차가 외제차라서 혹은 연금 조금 더 받는다고 탈락한 경우, 도심에서 시골로 이사했다가 공제되는 재산이 줄어들어 탈락하는 경우 등 분통스러운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들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즉 노인 수당을 공평하게 지급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확대를 저항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들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안은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초연금만 40만 원, 50만 원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반쪽짜리 논의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책을 던져서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부주의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논란 중인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연금 개혁에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굽히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때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를 싹 다.

기초연금 산정방식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1월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혹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정보들이 있으니, 노인 기초연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