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Z)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Z)

요새 어르신들 사이에서 핵심 이슈가 어쩌면 기초연금일 것입니다. 기초연금 10만 원을 인상한다는 것과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의 문제, 그리고 언제쯤 기초연금 인상이 반영되느냐에 대한 이슈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초연금이 노후보장의 한축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 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재산이나 소득은 유사한 것 같은데 수령액 차이가 있다거나 다른 인원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경우가 지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들에 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각 항목들에 대한 계산식을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고 여겨집니다. 각 항목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전 제 블로그 포스트 내용에 계산방식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관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증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증가 및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23년 상반기부터 완화합니다. 이에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는 35만 가구, 의료급여는 13만 가구가 추가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의 현금 혹은 보육료 바우처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 장기 프로그램을 신설, 참여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교육, 보육, 가족 분야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지역 학교 여건에 관련 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림 온라인 학교를 23년 중 실시합니다. 4개 교육청 대구, 인천, 광주, 경남을 선정하여 시범경영을 추진하며 연차적으로 증가 예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증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증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을 22년 연 840시간 75만 가구에서 23년에는 연 960시간 85만 가구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농림, 수산, 식품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증가 23년 상반기부터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일을 확대합니다. 사업 선정규모는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늘어나며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으로 인상됩니다.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증가 현실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23년 4월 19일부터 확대합니다. 공익직불제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에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희망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23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국방, 병무

병 임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23년 1월 1일부터 병장 기준 22년 월 676,000원에서 23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동원훈련에 함께 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도 22년 62,000원에서 23년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생겨나는 건강보험료에 관해 과거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만 18살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rarr;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 하는 분들에 관해 보다.

오늘은 23년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지속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