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소송테라루나와 함께 주목해야할 단어 증권성

리플소송테라루나와 함께 주목해야할 단어 증권성

루나 클래식을 사서 에어드랍을 받기 했지만.총 140만원을 매입해서 16만원 정도 손실인가? 하지만 새로 루나 2.0의 물량을 받았기에 사실상 단기로는 크게 이득을 본 형국이었다. 보면서 참 얄미운것은 차트의 흐름입니다. 저번주 토요일 새벽쯤 한 0.11원 정도 찍는걸 보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당장은 가용금이 없어, 월요일 장스타트 주식팔고 일부로 좀사야지 했는데, 사려고 하니 0.22원 정도까지 올라가지않나, 사고 났더니 또 떨어지지 않나? 또 2일뒤 화요일쯤 더 떨어져 다시 사려고 하니, 역시 주식장 시간 9시직전까지 또 한참 오르며, 물타기하려고만 하면 주가가 확 오르는 것입니다.

MEXC거래소 코인현물거래 루나코인 LUNA코인 일봉차트입니다. MEXC거래소 루나코인 현물거래 LUNA코인 현물거래 일봉차트에서는 119.45300000USDT를 유지한 상태였지만, 이후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테라 알고리즘 이상으로 인해 루나코인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단숨에 99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에서는 저의 예상으로는 지금이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에서는 방대한 금액보다는 소량의 금액으로 현물거래로 루나코인 구매를 하면서 이후 좋은 시기가 다시 나타난다면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0.97원의 수준으로 1원도 하지 않는 코인입니다.

루나코인 구매가능한 코인거래소 LUNA코인 구매가능한 코인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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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 차이

미국의 투자계약증권 기준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입니다. 하위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이 오렌지 농장투자건과 관련해 정립한 기준으로, 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별에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 하위테스트의 다른요건과 함께 리플 랩스 등 타인의 노력으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이성적인 기대를 입증하게 되면 리플의 증권성이 성립합니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의 경우, 미국의 증권법을 참고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도입했으나, 미국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개념과 요소를 명확하게 법조문에 기술되어있고,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법규에 대한 유추 해석은 지양해야 하므로, 해석이 더욱 엄격합니다.

시총 46 테더도 휘청 휴지 조각된 루나의 결과물?

”테라폼 랩스” 루나 테라 USD(UST)의 가치가 거진 ”휴지 조각”으로 폭락하게 되며 전반적인 가상통화 시장에도 불신이 번지는 분위기이며, 코인 시장에 악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책상 코인 시가총액 46%를 점유하고 있는 ”테더”마저도 일시적으로 디페깅(Depegging)이 일어났습니다.

테라의 디페깅 사태는 시가총액 1위이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가상통화 시가총액 3위의 테더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12일 달러와 11로 교환되는 테더마저 일시적이지만 95.11센트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테더 가격의 경우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 파올로 아르도노가 페그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밝히면서 다시 1달러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도 증권성?

지난 23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책임자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테라 루나 사태의 주요인물 중 하나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루나의 증권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넘어,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에 의거하여 권리가 필요합니다. 즉,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원에서도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분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