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법인택시 기사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을 위해 창원시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역 재난지원금으로 이번 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앞서 다루었던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던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에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다만, 코로나 상황에 생계를 위해 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학교 방역 도우미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 자격사항으로는 2022년 2월 8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2월 8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는 지원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특고프리랜서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체험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여부도 자격요건에 들어가는데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속기간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택시 법인 자체가 매출이 감소했다면 운전기사는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동시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액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하지 않고, 본인 소득도 감소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본인 소득액이 감소하였다면 직접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 한무보 가족의 경우 7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 등 약 2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 수급자, 신규 신청인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검증 과정 없는 이전 수급자입니다. 최근 동안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면 신규 신청자로 분류 됩니다. 이전 수급자, 신규 신청인 지급 시기는 하나하나씩 다릅니다. 이전 수급자 6월 13일 부터 지급 가능 신규 신청인 별도 신청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 기존수급자 일 경우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 17일 순차적으로 지급 됩니다.

그 외 사항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2254550로 문의 가능하며 명백한 안내내용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