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오피스텔 매매,상가 매매)

상가 매매시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오피스텔 매매,상가 매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혹은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원분양가자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때 활용하는 것이 위에서 확인한 포괄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조금 더 간편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거래 보편적인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과거 납부금액 프리미엄을 지급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신청 4. 매도인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추어 나라에 부가세 납부 뭔가 줬다가 환급을 다시 받는 절차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마다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제공 건물, 처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고, 매도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수자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월세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과 과세유형이 동일하여 포괄양도 양수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러한경우 건물분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기존임차인의 모든것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이 승계받는 계약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연관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