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쉬운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쉬운 정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신청 및 지급이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총 23조 원의 예산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 쉬운 정리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5.30일 정오부터 시작되었고, 대상자는 지급은 30일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에 관한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아래부터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방법

5월 30일 낮 12시부터 즉시 지급 대상 기업 348만 개에 대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동시 접속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161만개,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162만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처음 이틀은 홀수 제도에 따라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3일째인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기업 대표들은 6월 2일부터 보내지는 안내문자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전금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심사숙고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해외 체류, 입원, 사망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손실보전금과 관련,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 보증금 문자에 현혹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신청 관련 중소벤처기업 공지사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수익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emsp 지원기준지원 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무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msp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단순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6.13일 스타트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