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총정리 (1년 미만 근로자, 안내문 양식 포함)

연차사용 촉진제도 총정리 (1년 미만 근로자, 안내문 양식 포함)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구성항목,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쉽게 해줍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술하고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해고사유 등 근로관계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금을 마음껏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취업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및 벌금

근로 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인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의 현실 액수는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하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미작성 행위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사업주는 고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이외에도 근로자와의 문제 발생 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영업 중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내용

기업에서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총 2회에 걸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내로 연차 사용 계획을 기업 측에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를 좀 더 알아보기 좋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 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이유

휴식은 모든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또한 휴식의 일종으로써 보장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2018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0만이 여름휴가를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사의 눈치, 업무 특성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동업자에게 업무 부담을 줄까봐 등이 90에 달할 정도로 휴가를 마음껏 사용하는게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두어, 근로자들이 최대한 마음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되, 기업들은 연말에 막대한 양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하기 전에 기술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휴식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12001300 휴식을 한다고 적어야 합니다. 주휴 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이러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거나 여러 방안으로 지급될 때에, 어떤 방안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정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취업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