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vs 손금산입, 소득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

익금산입 vs 손금산입, 소득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순이익이 임원이 상여 혹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갖고 있는 기업은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증자 없이도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져 지분이동 시 과도하게 세금을 물어야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우 높은 주식가치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나, 가업승계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 및 증여 시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무리스크를 만들 수 있기에 적정 규모로 미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문제점은?

1.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게 되고 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목적으로 주식 이동 시 높은 주식 가치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증여 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인수합병 시와 폐업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시에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차질을 빚는 보기 빈번합니다. 폐업 시에는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까지 증가할 수 도 있습니다.

신용등급관리 혹은 공공기관 입찰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가공된 이익잉여금을 만들거나 편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의 재무제표는 무조건적으로 정상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한 세무조사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법

첫번째, 배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액이 연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 과세 되기 때문에 주주에게 연관된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하여 매년 분산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차례 방법은 자사주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주주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사항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기간 내에 소각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럴때 발행 주식수를 낮추고 단순 주당 주식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에게는 이익을 다시 돌려 줄 수 있어요.

또한 자본금으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습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특허권 양도방법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기계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대표는 회사를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하여도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어 유가족들이 급하게 상속절차를 밟았는데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고민만 하게 되는 경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화학물건을 만들어내는 모 기업의 대표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자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기업을 인수할 사람들 찾았지만 미처분잉여금으로 인해 세금문제가 생기자 쉽게 인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