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지급 (2022년 2차 추경)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지급 (2022년 2차 추경)

오늘 5월 10일은 제20대 윤석열 정치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8차 재난지원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부터 특고 프리랜서, 버스, 택시 운전기사, 저소득층에 대한 손실보상지원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출범 후 바로 편성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 전망되며 추경안은 이번주내로 공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추경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 이후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및 해당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2020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입니다. 그 외에도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강한 코로나 여파에 휘청이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본 사장님들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채 가게를 닫히는 일도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한 규모는 총 3.3조원이 들었으며 지난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7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비슷한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빠르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여건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자산 기준 완수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구

5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10.4조원 정도의 규모에서 약 1,700만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의 가구인데요. 소득하위 80의 기준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00의 수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현 소득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하위소득 80 기준 가구별로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위소득80라도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 및 지급대상

그럼 8차 재난지원금인 5월 2차 추경안의 지급대상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야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고정액인 아닌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손실규모가 3천만 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모두 2500만 원을 받았다면, 미흡한 500만 원을 요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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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