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 알고 있어야 부동산 중개인과 협상할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 알고 있어야 부동산 중개인과 협상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본인의 사인으로 이를 입증해 주는 서류로 대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 은행대출, 자동차구입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곳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자필로 사인을 하여 행정청에서 이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2012년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은 첫번째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발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도용위험이 적습니다.

08 사후관리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 아래 사후관리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증여세를 추징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계산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07 상속세 정산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증여 당시 일괄공제 5억원, 단일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정산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에 가산창업자금을 증여한 자가 사망함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창업자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반증여에 대해서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나 창업자금은 기한의 제한 없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상속공제 한도계산 특례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일반 사전증여재산분은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은 한도 계산에 있어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부신용과 비할부신용

부채액을 일정 기간 일정 횟수에 걸쳐 상환하는 부채를 할부신용이라고 합니다. 할부신용은 구매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자동차, 가전물품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고자할 때, 할부금융기업 혹은 신용카드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시 불로 지불해 주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분할한 원금 할부수수료으로 받는 형식을 갖는 다. 주로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합니다.

이에 비해 비할부신용은 일시불로 갚거나 신용카드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처럼 여러 회에 걸쳐 희망하는 만큼씩 갚아 나가는 부채입니다.

퇴직급여제도

1. 사상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종류 1 퇴직금 근액 근무 년수 x 30일 평균임금 퇴직금은 사내적립 후 퇴직시 일시로 지급됨 항상 퇴직급여 체불 문제가 발생함 2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음 퇴직금은 사외금융기관 등적립 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 퇴직급여 체물 문제가 적음 3. 퇴직급여 지급기한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9 마치며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혹은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증여할 수 있는 세제혜택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특례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최소 10년 간 사후관리 대상이 되기에 창업 이후에도 계속 법정 요건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증여 당시 세부담 감소효과 일반 증여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로 정산되는 특징이 있기에 경우에 따라 일반 증여가 전체 관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