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22년 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수급자,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과거에 추경 내용중 수급자분들에 적용되는 내용만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이라는 검색어가 자꾸 들어와서 2차 추경 종합적인 내용과 그 이후 나온 계획안까지 추가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사항

다만 코로나 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의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일전에 지급 받은 지금을 빼고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기에 이를 중복수급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 버스비 공영제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기존대상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인 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교사 등이 기존에 지급되었던 직군 중 85는 제외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내사용 목적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특고 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액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12월 혹은 22년 1월 소득액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포함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고하는 경우 연소득,소득감소,소득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이번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규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건에 관해 심사를 진행한 후 5월 중순 경에 일좔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건수,지급시기,계좌정보 등록 오류로 인하여 지급이 늦어질수 있으니 계좌등록관련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있어서 계좌정보등록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같은 사례일 경우 지급이 늦어지거나 보류될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계좌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셔서 지급 받을때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예금주 등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편집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지희망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항목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입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급속도로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급속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진행하여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