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기, 대상, 기준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지원대상은 얼마의 추가 지원을 받는지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100만 원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320만 개의 사업장에서 332만 개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판매량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의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약 2만 개의 사업체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급

지난 4분기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은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목표치를 90만 명으로 늘리고 하한가와 보정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칸막이 설치 등 방역대책을 시행한 카페음식점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고 차액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여 먼저 선지급 방식에 대하여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상공인 2차 방역 보조금이 2월 23일부터 신속히 지급됩니다. 대상자분들은 오늘부터 즉시 요청해 지급받으시고, 기준에 부합하면 3월 처음 주에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 처음 주에 지난해 4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 지급은 별개로 지급되고 있으니, 착오 없으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급액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전개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 01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손해를 본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이전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이전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모두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판매량 감소도 있기에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판매량 감소까지 정부에서 모두 책임을 지게 될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부드러운 코로나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받나?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앞서 판매량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판매량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평균 판매량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명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입니다.

요양 보호 전문가 수당 지원

코로나로 고통받는 요양 보호 전문가 36만 8000여 명에게는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에도 최대 10일간 하루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