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2020년 이후 개업자, 폐업자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일평균 매출감소액 폐업자 지원 여부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손실보상은 일단 정부에서 일괄 지급을 하는 형태라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액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자 받는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알고 자신이 본인 기준에 맞춰 계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보상금의 기초 원칙은 손실에 비례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산정방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021년 이후 개업자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인 인건비, 임차료는 개별 기업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게 됩니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0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이런 영업이익률 산출 자료는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참조하고, 인건비, 임차료는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합니다.
영업이득 산출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마 손실보상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추계신고에 해당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고유형별 인건비, 임차료 인정항목입니다. 역시 개업시점 때문에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2020년, 2021년 아니면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폐업자 지원
다음은 실제로 중요한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입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분량은 많아도 사실 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집계가 확정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자 분들의 기준이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부분에 관하여 궁금해 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자나 방역조치 위반자들은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방역조치를 지킨 이행 일수 만큼은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이번 윤석열 새정부 부터 100 가 적용되었고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 입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20년 이후 개업자
기본은 월별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으로 COVID-19 이전 2019년 매출과 2022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액을 산정하는데 2020년 이후 개업자들은 2019년 매출을 지역, 시설별 평균으로 추정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의 경우 현금 수익 반영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매출액을 반영합니다. 문제는 모든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군데군데 자료가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전부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유의사항 중 아래와 같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산정에 대한 몇가지 참고할만한 방침
다음은 몇가지 손실보상 산정에 대한 참고할만한 규정 및 방침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만일 확인요청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을 경우 활용하는 자료 리스트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일평균 매출감소액, 폐업자 지원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 손실보상 산정시 반영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노무비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인원 축소여부와 관련 없이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100 반영 아르바이트 비사용 목적 일용급여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021년 이후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인 인건비, 임차료는 개별 기업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폐업자
다음은 실제로 중요한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20년 이후
기본은 월별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으로 COVID-19 이전 2019년 매출과 2022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액을 산정하는데 2020년 이후 개업자들은 2019년 매출을 지역, 시설별 평균으로 추정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