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부 24를 통한 비대면 참여방법과 일자, 과징금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일반적인 등록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못 하거나 과징금 부과로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배너 클릭하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 하단에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 해 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다음 단계를 선택해 주세요 세대주 정보가 자동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다음 단계를 선택해 주세요 자녀가 있으면 하단에 가족 관계와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정보가 사실과 같다면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 하세요 단말기 위치 정보가 실거주지와 gps정보가 동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1단계3단계 정보 사실 여부 확인

위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단계 참여자정보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2단계 세대정보 세대주의 정보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세대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 후에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스타트 정부24앱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 밑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이 나오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에 체크를 한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기간과 법적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참여자정보를 정밀 연구출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본인의 정보가 맞게 발생하면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대정보 확인 다음단계로 세대정보를 통해 세대주정보가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누르시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 확인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정보사용 동의를 확인 받습니다. 그러면 주소지 정보와 위치상의 주소 정보를 비교하여 자료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오게 되며 확인을 누르시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비대면 사실조사 마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니 요즘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못 하셨다면 방문조사 때 꼭 참여를 잘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정부 24 앱을 통해 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PC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하며,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비대면, 방문 조사 모두 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