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3년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 듣던 둥 희소식이 들려왔네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노인 독립형 주택 기초연금이 무엇인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주하는 노인이 한 명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노인 독립형 주택 기초연금란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겠죠? 근데 주변만 봐도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벌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여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기본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에 상관이 없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즉 재산 규모가 같아도 금융재산 비중이 높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인액이 138만원으로, 기준인 169만원 내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고 전세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인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연금을 못받는다. 실제 재산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면서 소인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 외에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이하 내용에서 소득인정액 소인액

시세가 9억2000만원, 공시가 6억5000만원인 주택의 경우를 사례로 보자.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라면 소인액이 168만원으로, 기초연금 허들인 169만원을 넘지 않아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기준으로는 소인액이 각각 185만원, 189만원이 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 거주자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금전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인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형 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독립형 주택 기준 인상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인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2년도에 소인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2023년도에는 소인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수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던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23년 약665만명으로 증가하여 관련 예산도 약3.3배 증가된 22.5조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