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 확인 및 중위소득 별 정부 지원 사업 정리

2023년 중위소득 확인 및 중위소득 별 정부 지원 사업 정리

2023년 가구별 중위수입이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여러 정부의 복지 사업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100, 180 수준인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준이 되는 중위수입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차례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통 정책에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가구 별 소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책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산출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10 한시 상향예정입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 상향과 반려묘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예정 내용입니다. 또한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3년으로 연장합니다. 맥주.탁주.생맥주에 대한 주세율 연관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과 상세내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진행 전략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향후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 4가지 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합니다.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과 청년 자산 형성 노후대비, 지역균형 발전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회피 관리강화, 과세형평 제고를 해야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천세 세율 적용 예시

원천세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지급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원천세 세율 적용 예시입니다.

소득 종류지급액원천세 세율원천징수세액

2.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세율은 6입니다. 따라서, 근로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60만원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세율은 6에서 2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300만원에서 1,250만원까지입니다.

4. 배당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세율은 15.4입니다. 따라서, 배당수입이 2,0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308만원입니다. 5. 이자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세율은 15.4입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증가 내용입니다. 조세 회피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증가 등입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합니다.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행사업이나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대비 분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5천만원까지 공제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을 산정할 때 연소득 4천만원이던 것을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세금 미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연 700만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하는 것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한 각종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세율표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3. 좌측의 메뉴중에서 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 4. 페이지가 바뀌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5. 14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10억원 초과까지 범위에 따라서 근로소득세율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편하도록 범위에 따라서 일정금액 초과금의 몇 이런식이네요. 그런데요 저는 차라리 전체 소득에 세율을 곱하고 일정금액을 빼는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