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실업수당 수급자 알바 가능할까
아직까지 개편사안은 검증 중이기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작성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먼저, 실업급여에 대하여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이해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번 비자발적 이직 사유 내용이 길어서 아래를 제대로 썼으니 읽고 나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가입자 비자발적 이직 사유 재고용 의사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의 뜻은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일수day를 하나하나 세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근무일수 계산기로 검색 후, 날짜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퇴직 아니면 이직 후 실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023년 상한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일 8시간 근무기준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3개입니다. 1. 구직 확인 등록서 2. 기본 이력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3.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구직회원으로 전환합니다. 4.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5. 기본 이력서를 등록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 마이페이지의 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구직 확인 등록서를 출력 아니면 pdf로 저장합니다. 3. 이직 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꼭 제출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위의 법령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불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및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법령에 따라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역시 별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계산기로 약간은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명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근무하면서 본인이 알아본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항상 있었습니다.
Q. 그 밖의 알아두면 좋은 점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주5일 근로자 기준, 78개월 일해야 채워진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최대한 급속도로 신청하자.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 사유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선 실업급여를 확인합니다. 이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합산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이 안됩니다. 산재 관련 아래 참조바랍니다. 실업급여가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2023년 상한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위의 법령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불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