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래세대 흡연금지 담배 판매금지 법안 계획, 한국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영국 미래세대 흡연금지 담배 판매금지 법안 계획, 한국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얼마 전 마트 앞에사 한 부부가 내 앞을 지나간다. 남자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여자는 으레 그런 것처럼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뒤순응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흠흠 헛기침을 크게 내어봅니다. 그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하호호거리며 제 갈길만 간다.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 죄책감없는 그들. 불편함과 손해를 주는 그들에게 자애로운 현행법. 그러나 일반 길거리에서는 흡연은 국가의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모두 관대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담배 유해성분 오픈 법안의 내용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담뱃갑에 타르와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성분만 표기해 왔고 그중 함유량이 표기된 것은 타르와 니코틴뿐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그 성분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유해성분 오픈 대상에는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과 궐련형의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깽판을 부리는 손님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흡연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손님에게 흡연 금지를 요청했으나, 손님이 커피를 엎고 나간 경우, 이는 손님이 고의적으로 종업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페 운영자는 해당 고객에게 손님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카페 물품을 파손하거나 카페 종업원에게 폭언 등을 한 경우, 카페 운영자는 카페의 방침과 법적 규정에 따라 해당 손님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운영자가 해당 손님에 관하여 불법에 따른 행위를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행 중 흡연 금지 법안 발의

어떤 흡연자가 불만을 토로하길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면 도대체 담배는 왜 파느냐고 하던데 담배는 기호품이니까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에게 있고 그 선택 따른 불편을 감내할 책무 역시 본인의 몫이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상이하고 모순된 면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담배 역시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선택으로 피우는 것이니까 이런저런 불편과 제재에 관한 것들은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도 하지만 귀한 돈도 버리고 자존심도 상해가면서 굳이 왜? 나라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그리고 자존감 상해서라도 담배와 결별을 선언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시면 담배의 중독성이 심각한 게 맞나 보다.

담배 판매금지 법안의 찬성과 반대

이렇게 법안 계획에 야당인 노동당과 금연 운동단체, 의료계 등은 법안 계획을 지지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미셸 미첼 영국 암연구센터 대표는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은 최초의 비흡연 세대를 제작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담배 업계에서는 흡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영국담배제조협회는 이렇게 비흡연 정책은 성인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며 범죄조직의 불법에 따른 암시장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점은 미래세대의 흡연을 줄이자는 영국 총리의 이런 판매금지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려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같은 보수당 의원들에게서도 우스꽝스러운 법안이란 의견이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 몸에 주는 영향

흡연은 우리 몸에 여러 영향을 주는 미심쩍은 습관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호흡기계 피해 흡연은 흡입하는 담배 연기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담배 연기는 유독성이 높은 미세먼지와 함께 경 미세한 유해미생물질을 내뿜고, 이로 인해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의 기능을 감소시키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궤양성 출혈, 기관지 위력, 수면무호흡증 등을 유발과, 폐암, 기관지암 등의 암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심혈관계 질환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 연기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심장 및 혈관 벽에 축적되어,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여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