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네, 1인 자영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최근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 폐업 고려를 하시는분들이 더러 있으실텐데, 이번에는 직장인 실업급여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폐업 후에도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 몇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역시 일반 직장인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 및 재취업이 될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지원금 제도로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실업급여 조건이 있듯 개인사업자도 수급 자격요건이 몇가지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격사항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 신고 여부 확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실업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관할 센터에 신고가 되어야 퇴사를 하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넷 로그인 후 이력서를 쓰고 구직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훈련을 이수할 경우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수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통해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훈련을 완료 후 다음의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금액은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업급여가 측정이 됩니다. 보통 17단계의 기준보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번 신고했던 보수액과 가장 근접한 기준보수액으로 누르시면 되는데, 아래사진에 보이는 기준임금액 x 60 가 실업급여 금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면, 기준보수액이 234만원의 3등급이였다면 실업급여액은 60의 14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에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년3년은 120일4개월, 3년5년은 150, 5년10년 180일, 10년이상은 210일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 times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6.6만 원1일이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받았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번 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금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하한액 61,568원1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소정급여일수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연관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폐업 신청 시 세무서 발급 가능.) 고용보험 관계 소멸 통지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및 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폐업 사유가 매출액 감소인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매출액 감소 확인서에 기록된 기간의 월별 손익계산서, 월별 매출내역 등으로 증빙 등등 수급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아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력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적용되는 사항에 체크를 하거나 세부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한을 받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 수급기간 연기 가능?

본인의 질병등 개인사유로 바로 재취업 활동이 어렵다면 재취업이 가능할때까지 최대4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기 사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때만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힘든경우, 본인의 질병,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만6세 이하 초등학생 취학전 자녀가 있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폐업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텐데, 이번 포스팅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혜택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