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깎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관하여 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깎이는 이유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 없지만 만 18살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자격 유지가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중위 소득 30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신을 부양해 주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생계급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2021년 10월 생계급여 관련한 부양 의무자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 법이죠 부양 의무자에 속하는 부모나 자녀들의 년 소득을 보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들의 수익이 1억 원 이상 된다면, 다시 말해 월급을 834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재산이 총 9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현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9398면.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le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실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기준에 못 미치던 대상자분들도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5.47가 인상되면서 대상여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인가구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경우 이전 154만 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인 162만 289원이 됩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그 외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 중에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부동산 가액이나 임차보증금 1호에 관하여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건물 평가액의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을 반영하며, 분양권은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혹은 중도금을 반영합니다. 귀금속과 같은 동산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분명한 재산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과거에는 사회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관하여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모호하게 어렵게 떠올려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복지기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열심히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