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근거로한 연차 촉진 방법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입사를 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1년 미만이어도 연차 휴가를 사용 가능하지만 근무나 복지 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따로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거나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지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로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을 새로 들어가는 경우에 수당이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고 하니 꼭 이 글을 정독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남은 휴가에 관하여 수당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기한 내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쪽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볼 텐데요. 보통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대입해서 보시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동안 적어도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한 달에 하나씩 제공되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연차수당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이나 인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기업 같은 곳은 국경일이나 명절 같은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해왔어요. 지난해에는 이런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설, 추석, 공휴일을 무조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불법에 해당하니 근로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챙겨서 보다.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일수, 규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법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 자신이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