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선정,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시기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선정,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시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알아보았습니다. 7월 19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치인의 공약 중 연금 개혁과 연관된 4가지 공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두 번째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미세 감액 조정을 하고, 세 번째로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네 번째로 기초연금의 소득공제를 확관련해서 보훈 대상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연금과 관련한 주요 공약 4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 등이 소득으로 인정되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다음에 연관된 분들은 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사회복지센터나 국민연금 요양급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장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편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꼭 이해해야 할 혜택이라고 고민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정적으로 까다로운 국민들을 위한 임시급여로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인해 현실화에 대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각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2년 1월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7,500원을 수급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연금개혁 정책 크게 2가지 틀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진행되는데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그것입니다. 모수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요. 쉽게 말해서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액 연관관계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국민연금개혁 정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 구조 개혁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3개월간 국민의 의견을 각양각색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 구조개혁안을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혁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