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8 의제매입세액

사업자 세금 8 의제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유통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잇다면 본래에 의도했던 면세재화가 다음 과세사업자를 통해 환수가 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선 다음 과세사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불리는 제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한도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알기 전에 분명한 개념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이 야채, 수산물, 우유 등 면세 품목을 주 재료로 활용하는 사업장은 면세 품목을 구매함으로써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커져 부담이 클 것입니다. 해당 면세 품목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주지는 않지만 매출규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공제입니다. 음식점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과 9109로 분류됩니다.

매출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사업장은 9109를 적용받고 2억 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8108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이 1억 9천 인 음식업의 매입계산서 수취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장이 면세 매입을 함으로써 받는 매입세액공제액은 330,275원입니다.

매입계산서 공제율

매입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이름 자체에 세금이라는 단어가 붙듯이 1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매입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면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만, 음식업종과 같이 면세항목인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매입 비중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업종에서 면세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출 과세표준에 따라 8108 혹은 9109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 명칭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 방법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혹은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산다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적극적으로 공제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시점이 아니라, 농산물 등을 매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예정신고시 혹은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시기는 5년이므로, 5년이내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늦게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회계 업종별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좌측상단 기간을 입력하면, 적요에서 6번을 입력하였던 항목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자동으로 불려와진 공제율은 8108이므로 위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설명을 보시고 과세표준에 맞게 공제율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므로 9109로 변경합니다. 우측상단 동그라미를 누르시고 공제율 일괄변경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매입처 명세에서 매입세액정산으로 탭을 변경합니다. 과세표준 부분을 보시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과세표준이 들어와야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측상단에 불러오기(월별초기)를 눌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