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feat 매출액 5억, 75억, 1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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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a 가산세란 세법에 규결정하는 의무의 열렬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의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매출,매입 계산서 등 관련가산의 지형 등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기 신고한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의 지형 활용 이용 주의사항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의 지형 적용시 예정신고, 중간신고, 중간예납을 포함합니다.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해 무신고,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란

부당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가짜 기록, 가짜 검증 아니면 가짜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아니면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동 아니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니면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증명서 미제출가산세

성실신고대상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증명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 검토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검토 세무 전문 인력 등이 징계됩니다.

성설신고검토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의 지형 산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5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기본적인 경우의 제출기한은 계속사업자 일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이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이익 수입 수입 간이지급명세서는 부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는 부여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미제출 및 불명백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에는 0.5를 적용합니다.

매달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 불명백한 지급명세서의 0.25를 납부하고, 1개월 이내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로 적용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상황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달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아니면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2.2/10,0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올바른 바 있는 과세기간 보다. 먼저 납부를 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과세기간과 과소납부한 과세기간 모두 납부부설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소비자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전수입현금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현긍영수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가산의 지형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발급거부 가산의 지형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의 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고소득업종은 건당거래현금 10만원부가세포함되다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의 지형 20를 부과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