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by. 내일의 주인공 단,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로, 보증금의 증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양측의 협의에 따라 새로운 임대 계약 조건을 합의하고 합의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주임법 6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임대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 3 임차인은 임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한 번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개인정보 분명히 확인

임대 사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집주인 신상정보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하러 온 사람이 정말 등기상 집주인인지 아닌지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보고 확인한 뒤, 집 주인들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가질 경우 지분권자 모두와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 주인들이 개인이 아니라 신탁사나 법인인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집 주인들이 법인일 경우, 파산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칠 때, 직원들 밀린 임금채권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예치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 계약 종료

합의 임대차에 있어 만기 종료주임법 6조의 3 임대인은 임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갱신불낙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통지에 따라 임대차가 만료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 2, 6조의 3 4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보증금주택 반환, 원상회복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예치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HUG의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활동

HUG는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립한데 이어 인천 수원, 부산에 추가 개설했습니다. 지난 6월 임대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수송동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일부를 도와주고 전문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

임대 계약 기간이 너무 짧다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는 게 안전해요. 또한 실평수가 공급면적과 달라 전세금이 적정한지도 꼭 점검해야하고, 집 내부에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집을 보러 가셨을 때 대부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안 물건에 대한 내사용 목적 계약서 에 적지만 추가로 자신이 확인하셔서 사진, 영상등의 증거정보를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만약 집 주인들이 세금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야 내 보증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들이 임대 사기 칠 생각이 없었어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입신고 순서와 상관없이 집주인 세금부터 변제되기 때문에 예치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이 세입자 확정일자 뒤에 발생했다면 세입자 보증금이 우선변제됩니다. 세금체납 현황 역시, 법이 개정되어서 전세계약 이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 어느 곳에서도 다.

열람가능합니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된 내용이 맞게 되어있는지, 임대인과 매물주소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여기에 특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잔금일의 등기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특약을 넣어두면 좀 더 안전합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까지 일제히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 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