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지하철 파업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지하철 파업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전국 259개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고 항만 물류가 90 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화물연대 파업 피해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27일화물연대 파업이 4일째에 접어들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 대비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출하량 감소로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완성차, 철강, 정유 업계도 제공 차질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처음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돼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서로에 의견대립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서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일몰제 제도를 한시적 운영여 이후 2023년부터 제도 폐깋하는 것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 퐈물연대에서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안전 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이미 안전 운임제에 길들여진 화물연대에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 과격, 정치적 투쟁을 용납하지 않는 다는 정부의 메세지를 지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요구내용은 뭘까?

화물연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1. 안전운임제 영구화 2. 적용 차종과 품목을 이전 컨테이너콘크리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증대 3.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쇄 등 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함으로인해 피해?를 보는 곳은 앞서 말씀 드렸던 고객과 화주입니다. 그들은 기업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기업과 노사간의 갈등 구조로 이해하면 현 파업 상황의 대치 국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최저임금제 시행부터 문제인 정부 5년간 지속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릴때 하나같이 언론들뿐아니라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곧 나라가 망할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시면 그들은 모두 기업을 대변하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이 직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했었습니다.

화물연대의 입장

화물대대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며 화물기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은 물론 월급이 상승하여 해당 제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와 2021년 발행된 경찰청 정보를 근거로 화물기사의 근로시간이 안전운임제 시행 전 대비 눈부시게 감소하였다며 안전운임제의 상품 확대를 고집 중입니다. 화물연대에서 용역을 맡겨 진행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적이 제도 시행 전 24.3보다.

시행 2년차 9.3로 감소했으며, 연속 운행시간 역시 4.51시간에서 3.64시간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적과 과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대대는 파업을 통해 2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노총 동조파업 합류

민주노총이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시작했습니다. 2주 가까운 곳에서 계속된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노조와 서비스 연맹 등도 동참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화물 운송사업자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대화하며 그냥 앉아서 두고만 볼 수 없어 함께 하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25년만에 8개월 무역 적자를 맞고 있는 시점에 화물연대 파업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탈도 많고 강경 노조 파업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일부 무리들의 만행도 있었기에 더 곱게 보지 않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달도채 남지 않은 안전운임제 기한을 앞두고 정부가 그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강경드라이브를 거는것은 오히려 더 강한 파업 및 농성을 불러일으킨다는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