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3차 확정 지급대상 신청절차 정리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600만원 3차 확정 지급대상 신청절차 정리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이라 불리는 방역지대출원금 3차에 대한 호기심이 뜨거운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600만 원, 1000만 원 등 지급한도 기준은 어떠하게 되는지 하단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6.4조 규모로 편성되었고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원금 3차손실보전금는 업종별 특성을 따져 업체당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계획인데요. 먼저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신청 대상에 부합하는지부터 조회부터 해보시고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600만 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크기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의 작은 상가주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판매 소득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상임위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통과되게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면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소득 안정 지원

추경안에 따르면 1.1조원의 예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대출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문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저소득 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대출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차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 원 취약계층

고유가와 변동금융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조 원 크기의 전환대출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와 보험설계사, 도보 판매원 등 특수형체 자영업자 70만 명이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전세버스 기사문 등에게도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원 금액

판매 소득 4억 원 이상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판매 소득 24억 원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판매 소득 2억 원 미만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적어도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여태까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원금 플러스 알파

방역지대출원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인원은 370만 명 지급액은 적어도 600만 원 이라고 합니다. 600만 원에 플러스알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상 업종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우대 지원한다고 하다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작은 상가주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며 하한액 게다가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3월, 4월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보강에 6.1조 원이 추경 편성되었으며 저속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긴급생활지대출원금 1조 원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관계 등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습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문 7.5만 명에 200만 원, 전세 계약 거래 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문 8.6만 명에 200만 원, 저소득 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의 창작활동을 위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