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과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과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이번에는 20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폐지 내용도 가져왔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최저시급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뉴스 중 하나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장님도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 가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한사람에게는 한 달의 생계가 한사람에게는 가게의 유지가 달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20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시급부터 알아볼껀데요 2024년 최저시급을 알아보기 전 먼저 최저시급이 어떤 제도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서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저임금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질문 중 외출이나 지각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냐고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외출, 지각했더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시간당 최저임금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9,620원 대비 240원 인상입니다. 모든 산업군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상률이 역대 2번째로 낮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그다지 오르지 않았네요. 코로나 19와 계속되는 경제침체, 고금리 등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야하는 목적이 큰 듯 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때때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으니 급여를 받으면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 후 근로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악의적인 이유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대상입니다. 물론 근로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이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과 터키 뿐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던 일본은 이미 1990년도에 임금이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해서 진작에 폐지를 했습니다. 1953년에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했던 이 제도가 저임금 근로와는 거리가 매우먼 2024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의문입니다. 현재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 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 자영업자 vs 알바생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사실 언뜻보기에 주휴수당은 알바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알바생에게 좋지못한 제도입니다. 최근 몇년간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추이를 보시면 주휴수당을 주는 사업장보다는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구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내용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주휴수당을 현재 폐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하면 문제가 나왔어요. 발표한 내용에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여 개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권고안으로써 크게 효력은 없으나 향후 바꾸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다른 당에서의 반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주휴수당을 빠르게 개정하고 싶어 하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개정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만원이 넘는 수준이고 주휴수당을 실행하는 나라는 거의 모든 근로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 하며 선진국에서는 안 해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