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법 개정안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증여세 및 상속세법 개정안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인데 결혼하는 경우에 1억 원이 추가되는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구분, 납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포함수증자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관하여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아니면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입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살 집을 마련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해 아이를 낳지 않으니 중산층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양가 합쳐 3억 원을 통 크게 내줄 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 수준입니다. 사실상 이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같다.

보니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 공제는 종류가 많은데 가족 공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을 받으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중 5억 원은 제외된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이외에도 가입 상속,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이 있으니 나에게 어떤 제도가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동 아니면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연관 없이 직접 아니면 간접적인 방안으로 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아니면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안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포인트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안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분배 효과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안은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 경제 불동등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의 재분배가 많은 경우 부유층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체 및 소상공인 영향 고액 상속세 부과나 증여세 인상은 소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자영업체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경쟁력 저하, 사업 확장의 어려움, 고용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적 영향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비슷하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주는 상황과 대상이 다릅니다. 소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 사망하면서 주면 상속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줄 수 있는 대상도 다릅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식손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가능합니다. 그 반면 증여는 이런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기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기본적으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