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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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에 의하면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혀 5차 재난지원금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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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에 의하면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혀 5차 재난지원금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 정, 청을 비롯해 활발하게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의 예상 지급 규모는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의 14조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예를 들어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 원의 에산이 필요하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더 걷어들인 세수를 이용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보다는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1인당 25만 원~30만 원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말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코로나 지원금이 있지만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갈수록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또는 지원정책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책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피해 기업, 개인들을 위해 [나에게 맞는 코로나 지원 정책] 사이트에는 다양한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금 및 지원정책 제도가 있으니 체크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 챙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게 맞는 코로나 19 지원 정책]은 목록형으로 한눈에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재정정책 또는 심리 정책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파악하기 편합니다. 또한,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 심리 정책, 그리고 법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융자 혜택 등 다양한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 정, 청의 입장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야당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틀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인식이 전국민 지급으로 해야 한다가 39%, 취약층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가 33.4%, 지급 반대가 25.3%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코로나 19 벗어나면 국민 위로금 지급 검토”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발언하였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소상공인, 일반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여하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전염병이 어느 시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 올진 모르겠지만 당장의 힘든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빠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막힌 혈을 뚫어서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빠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책무로써 소득 보전과 피해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 진작 활동으로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시기는 빠르면 여름휴가철 이전, 추석 전까지를 예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