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부동산 업다운 계약 최고 취득가액 10% 과태료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부동산 업다운 계약 최고 취득가액 10% 과태료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걱정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유주택자로 집을 전세로 주고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집을 사서 실거주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획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혹은 자기 거주용 토지 혹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한편,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 혹은 연접 시, 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위의 소명 외에 이전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 임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경기도 성남시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송파구 잠실동 허가구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전 주택 매매 혹은 임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도 객관적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사는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의 경우,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주거지역 내 대지공간이 30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배우자 별 지분 각 15 한 경우, 이를 다른 부부에게 배우자 별로 15씩 매도 rarr 지분면적 합산 시 18을 초과하므로 허가 대상

1인당 185.45평 이하면 허가대상 제외로 구청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끼리의 공동 명의는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18㎡초과 면적을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거래했다면, 토지거래 무허가 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공시 가격의 30%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궁금한점. 이거 왜하는거죠? 허가구역의 지정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관점에서 지정되었지만, 여의도는 거래중단이 메인목적이 아니고 개발을 재대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투기꾼들이 진입할수 없음으로 재대로된 개발을 진행하려는 목적이 크죠. 물론 큰뜻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주택 가격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수 있음으로 나라에서 규제를하는것 입니다. 여의도도 물론 재건축 호재가 많아 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상승 하는 모습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오피스텔도 대지지분공간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오피스텔의 이용목적주거용, 경영용 등을 토지이용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 간 자기 거주 혹은 자기 경영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2년간 주거용 실거주는 필수이며, 업무용은 회사를 직접 경영관리 혹은 경영하고 있는 기업 이전해야 구입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거래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하기 위한 첨부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상기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가 나오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

최소한 집 사기 3개월 전 매수 매도자 간 협의 후 허가서 작성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특약 필수 거래 불허가 시 계약 무효에 상호 동의항목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사 가겠다는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 구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역일 경우 이전 주택 처분 계획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