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지대출잔액 소득안정자본 자본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지대출잔액 소득안정자본 자본 지급시기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9일 여야가 극적 합의하며 금년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 편성이 59조 규모에서 62조로 3조 가량 늘어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정부안보다.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재난지대출금액 신청과 접수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규모는 얼마나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으로 37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통과하자마자 사업자번호 끝번호 기준 홀수와 짝수별로 이미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매출액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1등상을 확대하고 지급 규모를 늘려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만 여성은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요. 고용보험상의 모성보호제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있습니다. 해당 분만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없이도 일하는 엄마라면 꼭 이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주의내용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후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접수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다짐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단, 신청시 제시한 증빙자료로 조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지대출금액 대상 및 금액

특별고용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대출금액 지원금액은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급 대상은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약 70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수입 수익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대출금액 성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역시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법인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본 역시 이전 정부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은 약 3만명 정도입니다.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긴급고용안정지대출금액 중복지원여부?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만큼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 선택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대출금액 지원요건은?

가구수입 수익 기준중위수입 수익 150이하 혹은 지원자 연수입 수익 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이면서 소득과 판매량 차감 혹은 무급휴직을 하게 된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었고 과세대상 근로자 수입 수익 혹은 사업소득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과 판매량 감소의 경우 19년 12월20년 1월 대비 20년3월20년 4월 차감 여부로 판단합니다. 무급휴직 일수는 20년 3월5월간의 무급휴직 일수로 판단합니다.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위 기간동안 수익이 없는경우 전년동월19년3월4월 혹은 19년 10월11월 대비 수입 수익 감소로 판단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대출금액 신청방법 및 링크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될 재난지원금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구조화된 내용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6월 7일 화요일에 공고할 예정이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