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아닌 이유해결방법

12차 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아닌 이유해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후 여러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 의아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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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국 371만여 사업자 지급대상 매출액 당초 정부안은 30억 이하였으나 50억 이하로 조정되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 수익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네요. 지원 규모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 판단 기준 판매 수익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지급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다른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현장에 방문에 제출합니다. 제시한 서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대표로 운영 등으로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판매 수익 감소율, 업종 등 변경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 판매 수익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등 그런데요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지급 매출하락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 주의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 주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국 371만여 사업자 지급대상 매출액 당초 정부안은 30억 이하였으나 50억 이하로 조정되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 수익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네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문자 주의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