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022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부세 등의 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행정부 출범 두 달여만이며, 2008년 이명박 행정부 이후 14년만의 대규모 감세안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조세부담률 최근 시기 늘어남 속도가 OECD 38개국 중 3위안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시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감세를 통한 민생 안정과 저성장전략 극복이 필요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이용시간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 이용시간이 새벽 1시까지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연장되는 일자는 1월 10일화부터 1월 26일목까지 적용이 됩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결과적 신고일 1월 27일은 자정24 시까지 부가세 신고일 마지막날인 1월 27일금은 자정24시까지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 사업자

1.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일부자산을 빼고 프로그램 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4 월 고용보험료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방법 중 1개 등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급여 17등급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분 지본연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2.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정 사유로 휴업 등 한 경우에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외부조정을 신고해야 할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점주 단체 및 외부의 감시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야 하는 법인입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점주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대출한도 3억 원 이사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법인입니다.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수입대출한도 3억 원 이점주 법인입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이란?

사업자가 이미 낸 세금을 조금 일찍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프로그램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 소기업과 혹은 중소기업처럼 세정지원을 받는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금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3년 1월 27일 금까지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금은 본질적으로 법정기한인 2월 11일보다. 1주일 정도 가속하는 2월 3일까지 조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심사 대상 혜택

1.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족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60까지 150만 원 하도를 해당 과세 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연도 과표를 과소 신고한 경우면 과소 신고한 과표가 경정된 과표액이 10 이상일 때 공제받은 금액에 관련해서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공공기업 등 1차 협력사에 부여한 외상국채 등의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공공기업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상생결제로 어음을 발행하면 1차 협력사는 원청기업 신용도를 사용해서 낮은 금리로 현금화하고 일부분 사례는 의무적으로 2차 협력사 결제대금(상생매출채권)을 써야 하며 이때 2차 협력사는 지급금액의 0.1%~0.2%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수 효과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효과는 5년간 총 13.1조원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법인세가 전체적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 내용은 아래 기획재행정부 블로그 및 방침 통지 파일을 특히 참고하였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