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2022년 정부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들어 2차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1차로 지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는 계획했던 세수보다. 훨씬 많은 세수확보를 하여 방역을 한 소상공인에게 2차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는 2022년 1월 21일에 추경예산안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인데요, 총 11.5조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인 2차 방역지원금에 9.6조 원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는?

현재 소상공인 600만원의 지급시기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부는 5월 25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기가 이르면 5월말 혹은 늦으면 6월에 지급이 될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1차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추가적인 내용 혹은 참고할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20만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조치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수익 감소 판단 기준은, 1차 때와 비슷하게 수익 이감 소한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이 적용대상입니다. 3) 추가(여행업, 숙박업 등) : 추가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넓게 지원하게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홈페이지

지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처음 공유합니다. 아마 1차 지급이 완료되는 대로 2차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 내용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코로나 손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3,5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태까지 지원했던 지원금의 기록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150만 원, 94만 명 대상, 2차 새 희망자금100200만 원, 294만 명, 3차 버팀목 자급100300만 원, 280만 명, 4차 버팀목 플러스402,000만 원, 178만 명, 5차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 320만 명, 6차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 320만 명을 대상으로 많게는 3500만 원, 적게는 790만 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절차

최근 동안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도 지급절차를 보면, 처음 당일 아침에 문자메모로 대상이라는 문자 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차 때 해보신 분들의 대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테지만, 추가로 지원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간결하게 설명드립니다. 2월 중에 지급을 실시하게 되는데,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 혹은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동안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시기 민생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 추경 편성을 하여, 조속한 국회 확정 후 2월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과 집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어 피해보상 차원에서 손실보상금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의 여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영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채무부담을 줄여주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예산 23.0조원 여태까지 피해지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체별 피해수준과 매출액 및 업종별 특성등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은 600만원1000만원 입니다. 2. 손실보상규정 개선 등 예산 1.5조원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보정률 :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조치 합니다. 자원 확충 24분기의 방역조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분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