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 오천만원,자녀 1억원 개정안 및 시기,절세방법 정리

2023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 오천만원,자녀 1억원 개정안 및 시기,절세방법 정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걱정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부의 되물림을 막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세금이지만, 현재 여론은 지금의 세법이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3년 7월 27일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향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금액에 따라 세율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가산세와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데 있어서 불열렬한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야 할 세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2023년부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에서 20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0.03에서 0.025로 인하됩니다. 과태료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증여세 간편 계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증여했는지 여부다. 증여를 할 사람과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면, 증여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누구한테 증여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증여세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증여세를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주식, 그 외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기 원한다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합니다. 자동계산은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증여세 간편 계산을 사용합니다.

변경된 증여세 면제한도

23년 7월 27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미성년이 아닌 자녀에게 증여 시, 혼인 공제 1억 원의 한도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결혼 시,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100 경제적 자립으로 신혼집 마련 등의 현실이 까다로운 것을 감안하여, 혼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1억 원의 특별 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정된 증여세법은 내년 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면제한도가 상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꽤나 오래전 개정된 증여세법인만큼, 현재의 물가상승률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한도 자체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선택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 및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방법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에 맞추면 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사위며느리 천만 원의 면제한도를 넘지 않게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10년 동안의 증여재산의 총합산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는 날 기준으로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물려받는 경우는 두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금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니 조심을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의 효력

증여계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만이 재산권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일반적으로 성립과 한 번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서는 국세청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증여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증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증여자가 생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할 때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