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재난지원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공약한 대로 지켜지네 마네 하던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원래 공약대로 최소 600만 원부터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며 5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최종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여부와 독립적으로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을 등급 화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 지급되고, 일부 업종은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원 대상이 이전 320만 개에서 50만 개가량 늘어난 371만 개라고 합니다.

3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감대 형성?

다행스럽게도 지난 2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정치인의 오후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공 감 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회동 이후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도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조 원 크기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경 증액이나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비관적 견해를 밝혀왔어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은 정부 탓에 취임 즉시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받았을까?

1인 경영관리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중 84%인 14조 3000억 원이 집행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차 추가경정예산 중 현금으로 지급된 11조 원이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신속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한 기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이전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해결책은 업다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진행한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회동에 함께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해당 논의에 대하여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민주당은 607조 원 크기의 올해 예산액을 구조 조정해 2차 추경을 마련하자는 이전 공약과 대조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해야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 실시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아니면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사칭 문자 및 전화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