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아래서 일정나이가 되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번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일정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연금을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중요하지 않게 만65세 이상이고 수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원리적으로 수급권자 자신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습니다.

-법정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임의대리인이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정 사유로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노령연금의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 이전에 신청한 경우 여태까지 받지 못한 연금을 역산해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아니면 생업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똑같은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니 편하게 방문하시면 되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상향되어 지급개시연령이 시작됩니다. 각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56년 출생하신 분은 노령연금은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가 지급개시연령이 됩니다. 출생연도가 최근으로 올 수록 지급개시연령은 높아지는데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은 65세,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지급개시연령이 시작됩니다. 위의 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에 나이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 노령연금 지급률입니다.

예를들어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증가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감액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지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46만125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구비서류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 나이가 되면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