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월 30일 12시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서 오후 3시부터는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전정권에서 이미 여러 번 지원됐던 지원금이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다음 달부터는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거니 6월달부터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아무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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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기준은 두 기간 중 판별 합니다. 19년 대비 rarr 20, 21년 매출 감소 20년 대비 rarr 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매출 감소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판단 할 수 없는 경우는 ex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과세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 합니다.

* 과세 인프라자료란?-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rarr; 총 합산액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매출 감소율 등의 정보는 국세청의 데이터를 통해 정해지기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면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동일한 경우 26일 혹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3일 안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 방역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깨끗한 데이터를 통해 다른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 없으며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을 통과할 경우 1개월 이내 신청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기존에 데이터를 토대로 별 다른 신청 절차 없이 2개월 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오늘 6회 지급을 원칙으로 빠르게 지급될 것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혹은 연매출 10억원 50억 이하 중기업 여태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오늘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 보증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정오에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다수 사업체, 연매출액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작은 오늘530부터이고 마감일자는 729금까지입니다. 업체별 상세 일정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신속지급은 신청 당일에 입금되며, 확인 지급은 지난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험에 의하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소 한 달은 소요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기, 신청 방법, 대상, 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버텨오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기준은 두 기간 중 판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율 등의 정보는 국세청의 데이터를 통해 정해지기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면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동일한 경우 26일 혹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3일 안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