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계산기 최저시급이면 월급보다 많다

2018년 실업급여계산기 최저시급이면 월급보다 많습니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보다. 460원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5%입니다. 지난 5년간 최저시급 인상금액 및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최저시급 1만 원을 희망으로 공약한 바 있었죠. 그래서 집권당시인 2018년도에 경이적인 인상률을 보였었습니다.

지난 5년 9급 1호봉 기본급과 최저시급 환산 월급의 차이(율)

※ 2020년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2022년 직급보조비 1만원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음. 2018년 9급 1호봉 월봉급액은 최저시급 209시간분의 8.63%였습니다. 2023년 9급 1호봉 월봉급액은 최저시급 209시간분의 17.22%(추정)으로 거의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인상률은 최저시급 48.69%, 9급 1호봉 공무원 22.88%로 두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9급 1호봉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기초생활비 수급 대상자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실수령액

우리들이 월급을 받으면 과세 같은 것을 빼고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 활용 이용 월급여는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8,770원으로 계산됩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여 2,010,580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1,803,320원 입니다. 현재 기준 4대 보험료 요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를 인상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요율이 많게 올라서 이보다. 줄어들게 될 경우 여전히 실수령액이 180만원도 안될수 있겠네요.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율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5%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대비 사실상 큰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제상황이 코로나보다. 더 위기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잠재되어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율을 보면 그 정부의 노동에 관한 기조를 알 수있고 그 해의 경제성장율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높은 최저시급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에 대한 방침 기조를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갑자기 2.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펜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폭풍을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 주휴수당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lsquo;1주일 15시간 이상rsquo;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 기준으로 당일 8시간, 주 5일 만근 시 주급은 9,620 x 8 x 6 = 461,760원이 됩니다. 주공휴일 중 하루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은 모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법이기 때문에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패널티 대상으로 소가 제기되었을 때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중지 혹은 기각이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 위반처럼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처벌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형사패널티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 지급된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게 되어도 그 처벌은 지워지지 않고, 전과 이력으로 남게 되므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