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기 _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복지센터 방문 하기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 2023년 5월 개정안 이라는 제목의 글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나오는 검색결과를 보시면 실제로는 2022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간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과 악용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부가 대대적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8월에 뉴스로 쏟아진 2023년 실업 수당 개편 기사와는 달리 노동계 반발이나 여러 이유로 2023년 내로 시행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 2024년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본 글에서는 발표된 최하 하한액 하향조정, 자격기준, 실업 수당 수급 수령액 등 향후 분명히 반영되거나 크게 변경될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제도 손보는 이유
실업급여의 취지가 재취업 시까지 생계유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고있고 코로나 이후로 실업 수당 수급자 자체가 급증합니다. 보니 정부의 실업 수당 예산이 1년에 약 10조 가까이서 부족하여 공적기금에서 빌려오고 있습니다.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실업 수당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시 급여보다도 최저시급 하한액 기준으로 인한 실업 수당 수급액이 더 커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은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를 크게 개편하려 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모의 계산하기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한 사항을 아래에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아니면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듣기 4 수급자격 인전실업 수당 신청,거부90일이내 수급자격 재심사 신청하기 5 급여 수령을 하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며,취업 아니면 기간만료 되면 지급종료 실업 수당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1350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한 사업장에서 , 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업 쪽에서 퇴사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걱정 때문입니다.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였습니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실업급의 가장 큰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일부 실업 수당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서 문서 내역 및 제출버튼 안내 확인
그럼 아래와 같이 제출버튼까지 클릭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된다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클릭할 시간을 단 오늘 주기 때문에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아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연관된 날짜에 로그인하여 제출을 꼭 눌러주도록 하자. 이렇게 실업 수당 3차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소개했다. 2차와 3차라고 해서 진행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4차를 진행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고 하니, 4차 신청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제도 손보는 이유
실업급여의 취지가 재취업 시까지 생계유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고있고 코로나 이후로 실업 수당 수급자 자체가 급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모의 계산하기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