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금액 확인 (2023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금액 확인 (2023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아니면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영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사안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 이슈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인원은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재가요양기관의 설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원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창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및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장기 요양에 드는 비용은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기 요양을 제공했을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건강보험공단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셔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처럼 소득 등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구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장기 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등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아니면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아니면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 50 감면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은 위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최근에 물가, 금리등 인플레이션으로 안 오른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건강보험료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득 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액이 줄어들 예정이며, 국민 건강 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해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상승한 7.09 로 확정 됐습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소득 월액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소득 월액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에 에 대하여 부과가 되었지만, 사업 소득 등은 100, 연금, 근로 소득은 30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모의계산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방법으로는 2023년 건강보험료율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 이는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4대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2023년 건강보험요율을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방법으로는 월급여를 입력하신 뒤 계산을 해보시고 건강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직장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는 총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 정도 부담하게 되며, 건강 보험료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요율에 맞춰서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합니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인원은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3 행정법정법정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이의신청 아니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인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