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제공 확대한다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여러 주택 제시 증대 유도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제시 증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생각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여러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을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은 1,2,3종과 상업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1종 용적률은 100200 이하이며, 2종 용적률은 150250 이하, 3종 용적률은 200300이하입니다. 즉, 100평짜리 땅에 용적률 150, 건폐율 25로 지은 7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어 조사를 해보니,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최대 200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나쁜것은?

몇십년된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게 된다면 평수가 늘어나거나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25평 짜리 아파트를 똑같이 25평으로 지어준다면 어떨까요? 새로 짓는 아파트이다보니 공사비가 들고, 그 공사비를 재건축 했을 때 늘어나게 되는 집들을 분양해서 충당해야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집이 없습니다.면, 결국 공사비를 본질적으로 살던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서 재건축 계획이 중단되어버리죠. 이런 것을 사업성이 없습니다..

즉 일대일 재건축 단지라고 칭합니다.

사업성이 좋은것은?

하지만 위와 같은 아파트가 만약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150였던 용적률이 최대 300로 바뀌죠. 즉, 25평씩 7층이었던 아파트를 이번에는, 25평씩 14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임대 아파트의 경우 2채가 부담되어도 총 5채를 분양할 수 있게되어서, 공사비가 어느정도 충당이 됩니다. 이런 예시를 사업성이 좋다고 합니다.

대지지분은 13평 이상으로

대지지분이란 아파트의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총 가구 수로 나누어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즉, 100평짜리 당에 25평씩 총 7층이라면, 7명의 집 주인이 땅을 약 14평씩 나누어 가집니다. 공간이 다. 같다면 좋겠지만, 만약 대지지분이 다르다면, 조합원 분양할 때 대지지분이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이 동일한 타입의 아파트에 분양신청 시 대지지분이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즉, 대지지분이 13평 이상은 되어야 안정되는 것입니다.

도심 내 여러 주택 공급을 확대

1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해당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증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합니다.

(2)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대는 700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 아파트로 합니다. 이는 용적률 150인 아파트가 3종 주거지역이라 300로 재건축 된다면, 즉 1,000세대 이상이 나옵니다. 가끔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모아서 통합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700세대 이상이라면 통합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도 있으므로 동의율이 잘 나온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