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세금 안 낸다 달라지는 복권당첨금 세금 면제 기준

로또 3등 세금 안 낸다 변화하는 복권당첨금 세금 면제 기준

일본은 복권에 당첨돼도 세금을 안 낸다? 한국과 일본의 복권 당첨금 과세 방법과 정책 선택 복권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꿈과 행운을 상징하는 인기 있는 도박 형태입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부가적인 고려 사항

과세의 장점

재정 지원 복권 당첨금 과세는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을 제공하여 국가 작업 및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세금을 통한 복권 수익은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단점

부담 세금 부과는 당첨자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이는 꿈을 성취하는 순간의 기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 축소 가능성 과세로 인해 당첨자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장점 개인의 행복 강조 세금 부과 없이 당첨금을 받는 것은 개인의 행복함을 강조하며, 꿈을 추구하는 데에 자유로움을 부여합니다.

사회 가치와 정책 선택의 영향

사회 가치

대한민국 복권 수익을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 일본 세금 없이 일반인의 행복함을 추구하며 경제를 활성화 정책 선택

대한민국 복권 수익을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일본 세금 부과 없이 개인의 행복 추구와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또한, 일본은 일반인의 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복권당첨금 수령 관련 보도 데이터를 참고해 보자면, 2023년 1월부터는 로또 당첨금의 세금 미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세금 미과세 기준은 과거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로또복권의 경우 해마다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8만 명 등 해마다 18만 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등 당첨금 실수령액 계산

로또 복권은 매주 당첨금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회차별 로또 판매량에 따라 당첨금이 달라지고, 1등 당첨금은 4등과 5등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75로 책정되기 때문이죠. 1등이 1명이라면 4, 5등을 제외한 당첨금의 75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고, 1등이 N명이라면 N분의 1만큼의 당첨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2등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을 제외한 금액의 12.5에서 N분의 1만큼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로또 판매금액은 50는 당첨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복권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실제 판매대금 중 절반만이 당첨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상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 세율

로또 복권 당첨 시 해당 당첨금 청구를 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은 200만 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죠. 세율은 3억 원까지는 등등 소득세 20 및 주민세 2를 합산한 22로 산출되며, 3억 원 초과 시 등등 소득세 30 및 주민세 3를 합쳐 33의 고세율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또 1등의 경우 3억원 이상의 당첨금이 주어집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1등 당첨금은 3억 원 이상이죠. 기록상으로도 로또 1등이 30명 배출된 546회에 405,939,950원이었습니다.

2013년 5월 18일에는 1등이 무려 30명이 배출된 기록적인 당첨자수였죠. 반대로 최고 당첨금은 19회 무려 400억 원의 당첨금을 단 한 명이 수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3억원 초과 33 소득세30주민세3

오호 이렇게 보니. 복권당첨금 세금 미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또 1등이나 2등처럼 당첨금이 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남짓 받는 로또 3등 당첨자 약 15만명이 비과세로 전환되며 당첨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복권 3등과 4등에 당첨되는 약2만8천명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과세 대상의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인원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이 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읏짜 부부도 이번 주엔 쓰윽 가서 로또복권 한장 사봐야겠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