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구직 수당 총정리(고용보험 가입기간, 금액, 수급자 유형별 구직활동까지)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구직 수당 총정리(고용보험 가입기간, 금액, 수급자 유형별 구직활동까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고용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실업률 수당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격려금이 아닌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모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률 수당 수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이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5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직 처리 당시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30세 근로자가 8개월 일하고 실업자가 된 경우라면 50세 미만 + 보용 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예전에는 실업률 수당 수급기간이 개별적으로 30일 정도씩 짧았으나, 법 개정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이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10일 정도 소요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Ap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 훈련을 듣습니다.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공감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매 1~4주마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취업 아니면 실업률 수당 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업률 수당 수급은 종료됩니다.

실업률 수당 개편 내용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4개월 연장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실업률 수당 하한액을 감액합니다. 현재 실업률 수당 하루 하한액은 6만 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만 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에는 한 달에 18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원 정도 받게 되겠네요. 현재 논쟁 중인 내용이니 구체적인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하여 나온다고 합니다.

셋째, 반복 수급자 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아니면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획득 아니면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신청에 대하여 지정해서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① 피보험자 아니면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획득 아니면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획득 아니면 상실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이것은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검증 청구서로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처음 이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입사일, 노무지급 종료일 등 기재합니다.

실업률 수당 신청방법

이직증명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공감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실업률 보험금 신청 이직증명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증명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하기 : 에서 직접적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오프라인 학습목적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학습목적 / 온라인 학습목적 수강 실업률 수당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쪽에서 실업률 수당 웹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률 수당 5월부터 변경되는 이론시험 정리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이 많이 늘어서 2023년 실업급여는 5월부터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실업률 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구직하시는 동안 실업급여로 지원받으시고 좋은 곳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